"부산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 개선해야"

박종철 부산시의원(오른쪽)이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통혁신국 예산심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부산시의회

부산도시철도의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비용을 지자체가 떠안는 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8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문제를 지적하며 부산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부산교통공사의 재정난을 언급하며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 규모가 연간 약 2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부산교통공사의 부채가 4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무임승차 손실에서 기인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결국 공기업의 운영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무임승차 제도의 법적 근거인 '노인복지법'을 들어 비용 부담 주체의 모순을 꼬집었다. 그는 "무임승차는 국가적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비용은 중앙정부가 아닌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도는 분명한 '국가사무'이며 국가가 설계한 정책이라면 마땅히 지방의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구조는 국가 정책의 부담만 지방에 남긴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의 인구 구조적 특성상 재정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박 의원은 "부산은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무임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손실액은 더 커질 텐데 이를 계속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손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방이 비용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도시철도 운영은 물론 지방재정 전체가 장기적으로 버티기 어렵다"며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도적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국비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박 의원은 "지금이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할 적기"라며 "부산이 먼저 목소리를 내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