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B에서 열린 '한국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주요국과 경쟁력 격차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에 대한 위기감도 드러냈다. 이 위원은 "미국과 EU의 무역 장벽을 겪고 있음에도 올해 약 1억6000만톤의 철강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저탄소 강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을 빠르게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경우 한국은 제3시장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기존 주력 시장에서도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준하 홍익대학교 교수도 "내년부터 중국의 1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데, 이미 경쟁국을 넘어 미국과 대적할 만한 연구 역량과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며 "한국은 선진국을 추격하기도 바쁜 데 후발 경쟁국이 턱밑까지 추격해 오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철강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수가 8~9% 감소해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수출"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관세 효과가 본격화되고, 유럽은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예상돼 수출이 늘어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이다.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실장은 "보조금은 과거 철강 신흥국의 수단이었지만, 최근에는 선진국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그간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파편적이고 소규모로 이뤄졌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 "사업 재편, NDC 이행을 위한 투자 보조금, 저탄소 강재 생산 등에 이르는 보조금 지급 방안들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르면 다음 주 K스틸법 시행령 초안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실질적 지원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도 이어졌다. 박도은 포스코홀딩스 정책지원실장은 "포스코의 경우 수소환원제철 부지를 활용한 특구 지정이 굉장히 큰 문제"라며 "전력 공급이나 수소 공급 문제에 대한 지원들을 시행령에 꼭 반영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영식 현대제철 실장은 "철강산업은 설비구조 효율화와 글로벌 공급망 강화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설비 효율화를 위해서는 선제적 사업 재편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업계 간 활발한 정보 공유가 필요해, 공정위 감시나 제재를 해소할 수 있는 세부 방안도 함께 담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