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한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정부가 직접 학생에게 지원하고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구조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했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규제했다.
하지만 사립대 사이에서는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대학 재정난이 점점 심화했고 교육·연구 환경도 악화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사립대도 늘면서 정책이 효과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부는 해당 제도의 부작용이 크고 동력까지 잃은 것으로 판단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의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계속 운용된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폭은 그대로 제한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은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 내년 등록금 인상 폭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이달 중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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