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생중계 형태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출범 이래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조은석 특검이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한다.
이날 브리핑 내용은 비상계엄 진상 규명 수사를 통해 파악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및 준비와 실행 과정, 전체 사건 처리 내역 등이다. 조 특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힌 사실과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 등을 종합해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6월18일 출범한 특검은 수사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해 지난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이 기간에 구속 연장을 포함 7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고 20명이 넘는 인원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을 차례로 수사 및 기소했다.
그 결과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계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법정에 서게 됐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헌법재판관 지명 전 인사 검증 의혹으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기소를 피하지 못했다.
야권에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수사에도 본격 착수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하는 등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특검이 기소한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연달아 법원에서 기각되며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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