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은 "그동안 2인 체제의 기형적 구조로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관련 과징금 마련 등의 시급한 사안이 2년 동안 처리되지 못했다"며 "시정명령을 제대로 했다면 현재의 쿠팡 사태와 같은 문제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도 "국내 게임사들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글·애플에 지급한 수수료가 9조원에 달한다"며 "EU는 외부결제 유도 금지조항으로 애플, 메타에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680억원 과징금조차 위원회 부재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 3년간 방미통위 행정 공백으로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현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결되지 못한 사안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하루빨리 위원회 구성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점검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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