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의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관련 경제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의가 대·중소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 현안들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5년이 됐다"며 "우리 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업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기업들 역시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자율규제를 통해서 경영 관행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흐름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미래를 향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진 것도 현실"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언급하며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워야만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선진국 수준의 발전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부문 간 격차,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비효율적으로 비대해진 기업집단의 경제적 집중, 경제주체 간의 협상력 불균형, 사회 양극화라는 것이 큰 숙제로 남아 높은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일자리는 매우 제한되고 이런 한국경제의 불균형이 저성장과 불공정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고 영세한 소상공인, 창업가들도 공정한 보상, 공평한 기회를 누림으로써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자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대기업은 혁신을 가속화해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는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전략산업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시와 농촌 간, 사회계층 간 불균형과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건강한 기업 생태계, 통합된 한국 사회를 만드는 것이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실현하는 경제 재도약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장건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김하수 GS건설 부사장, 최택원 SSG닷컴 대표이사, 황인규 ㈜CJ 부사장, 김성태 두산 부사장,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 권오성 서울경제위원장, 정기옥 여성기업위원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상의 회장단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CP(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타법간 중복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규제 해소 등 공정거래 현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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