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이 이날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임명안을 재가하며 지난 10월 1일 방미통위 출범 78일 만에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미디어의 틀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경계는 허물어졌으며 OTT·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는 글로벌 생태계는 국경 없는 전쟁터"라고 진단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을 위해 ▲헌법적 가치 위에서 공적 책임과 공정성 재정립 ▲낡은 규제 혁파로 산업 진흥과 규제·진흥 조화 ▲디지털 미디어 역기능에 대처 등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주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 조작 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유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을 '헌법 정신의 회복'이라고 강조하며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공정한 소통 질서 안에서 국민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