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는 ▲KT ▲쿠팡 ▲유료방송 ▲구글·애플 인앱결제 ▲국가보안법 등 방송미디어 분야 주요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생활의 근본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마약이나 성착취물 등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OTT 확산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역성장하고 있다며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의원은 "OTT 확산으로 방송시장 생태계가 위기를 맞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최초로 역성장했다"며 "유료방송은 재승인·재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OTT는 단순 신고만으로 사업이 가능해 사실상 역차별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료방송사들은 일간신문 지분 제한·외국인 지분 제한·시장점유율 규제 등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유료방송과 OTT 간 역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방송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위원회 부재로 시급한 현안이 처리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하루빨리 위원회가 구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 즉시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피해가 확산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KT 해킹 사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이용자 주권과 데이터 보호의 원칙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갑)은 "국가보안법 논쟁의 본질은 반국가단체 규정의 위험성과 오·남용 가능성"이라며 "법률적 논쟁을 정략적으로 끌어와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도 "국보법 폐지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학자로서 비정상적 체제에서 행정 처분이 내려진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출범하는 방미통위의 구성과 관련해 "산적한 현안이 있는데 행정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며 4인 체제 운영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민수 의원은 "김 후보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도"후보자는 언론 등 미디어 관련 기고 논문 등이 최소 10편 이상"이라며 "오랜 세월 헌법 등 학문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를 깊이 성찰해 온 인물"이라고 엄호했다.
반면 신성범 의원(국민의힘·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후보자가 인권과 언론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환경까지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진보가치에 충실해 온 사람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도 "방송 미디어 실무 활동이 전혀 없는 코드 인사"라고 비난했다.
청문회에서는 '폴리페서' 논란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정치 현안에 대해 학문적 관점에서 많은 의견을 발표해온 것은 사실이며 그것이 폴리페서의 정의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학자로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방미통위 조직을 안정시키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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