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정보 유통금지법' 재수정… "과도한 자유 침해 판결 반영"

민주당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허위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 사진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발표 및 10·15대책에 대해 설명하던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한 위원장은 "단순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18일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표현·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꼽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 때 사라진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살아났다. 이는 단순 허위정보도 불법화하는 것이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가 훼손되면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 일부도 복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