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오는 2026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 등 업무보고 도중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준 것이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내가 막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재범 위험성 없고 피해자들과 갈등도 없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하는 게 지시 사항이었다는 걸 설명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장관은 "철저하게 재범 가능성만 판단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알리고, (가석방을)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교정 시설의 전체 수용 인원은 5만230명이지만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인원은 6만5000여명으로 수용률 130%로 과밀 상태다. 법무부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지난 9월 1218명을 출소시켰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인 936명 대비 30% 증가했다.
법무부는 올해 가석방 허가 인원인 월평균 1032명에서 오는 2026년 30% 증가한 약 1340명을 가석방 목표 인원으로 세웠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하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의지를 고취시켜 재범률을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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