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은 사법부 수장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개별 재판에 개입한 적도, 특정 사건의 결론을 지시한 적도, 어느 정치 세력의 이해를 대변한 적도 없다"며 "그가 한 일은 오직 사법부가 스스로 정한 절차와 원칙을 지키도록 선을 지킨 것뿐"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재판 속도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재판이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개입을 주장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헌법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재판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국민이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사법적 판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법원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재판을 신속히 진행한 것이 문제라면 1심과 2심에서 비정상적으로 지연됐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느냐"며 "이는 전형적인 선택적 정의이자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과거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천하며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던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에는 적격 인사라 치켜세우다가 이제 와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다른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간다는 이유로 '사법 농단', '내란 방조'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는 것은 사법부 수장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전담재판부 설치, 판사 처벌 입법, 재판부 배치 및 인사 구조에 대한 입법 개입 움직임에 대해선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사건 맞춤형 재판, 통제 가능한 재판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구조적 장치"라고 꼬집었다
주 부의장은 "가장 위험한 질문은 '왜곡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것"이라며 "그 판단 권한이 정치권력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재판은 법리가 아니라 권력의 기류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과 법치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람들이 진영 논리에 편승해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데 가담하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고쳐 쓸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고 결론은 전면 폐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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