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 윤석열 법원 심문… 구속 연장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원 심문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문이 열린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8일 종료될 예정인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가량 연장될 전망이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이들을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 16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각각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5일, 여 전 사령관은 구속 기간은 내년 1월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