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하남시 등 6개 시·군(하남·가평·광주·구리·남양주·양평)은 전날 경기도에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정책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이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과 균형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경기도지사와의 공식 면담도 요청했다.
이번 공동건의는 지난 5월 출범한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 상생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첫 번째 공식 대응이다. 협의체는 북한강과 팔당호를 중심으로 한 한강 수계 연계 관광거점을 조성해, 수십 년간 지속된 규제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상생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의체의 첫 번째 공동 대응으로, 관광 및 규제 분야 현안 추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건의문에는 △상위계획의 대표 사업 반영 △관광권역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규제 개선 공동 대응 등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 요청이 담겼다.
협의체는 현재의 구조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개별 시·군 단위의 노력만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북부 대개발 2040' 및 '경기 동·서부 SOC 개발' 정책과 연계해 광역 차원의 거시적인 조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규제 합리화 논의에 발맞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의 협의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조성 사업 부지가 한강변에 위치해 수변구역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 등 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공동건의를 계기로 오랜 기간 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중첩 규제에 묶여있던 경기 동북부 지역이 새로운 성장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와 6개 시·군이 한뜻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협의체는 △기본구상 및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 연구 △국가 사업 및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정부·국회 대상 공동건의 △공공·민간 분야 협력 거버넌스 확대 등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공동 대응과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