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노조 파업 시 '이동권 불안'

철도노조와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논의를 마무리지으며 총파업도 철회 수순을 밟고 있다. 사진은 서울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스1

약 한 달간 파업 계획과 유보를 반복해 온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총파업이 철회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급 산정 기준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된 분위기다. 다만 내년 말 정부가 추진 중인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코레일의 성과급 산정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의 연 10%씩 인상해 현재 80%에서 타 공기업과 동일한 100%까지 최종 인상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급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높게 책정됐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2년부터 코레일의 기본급을 80%로 유지해 왔다"며 "내년부터 직무급 명목으로 10%를 인상한 뒤 2027년부터 기본급 100%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총파업 철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잠정협의안 투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며 "투표 결과에 따라 총파업 철회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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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노조 탄생 시 국민 이동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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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과 SR의 통합노조가 탄생하면 국민 이동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노조 간의 갈등도 우려된다. 사진은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모습. /사진=뉴스1

이번 철도 파업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 우려를 남긴다. 그동안 철도노조가 파업 시 별도 노조를 가진 SR의 수서고속철도(SRT)가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해왔다.
하지만 두 기관이 통합될 대체 운송 수단이 사라지며 전국 고속철도 운행이 사실상 멈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통합노조가 탄생하면 국민 이동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지금도 운행량이 가장 많은 연말에 파업을 예고해 철도 이용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기관이 통합되면 파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내년 초 철도 운영부터 통합이 결정된 가운데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공급 변화와 비용 절감 등을 분석해야 한다"며 "통합 운영의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파업 위험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 갈등뿐 아니라 두 기관의 노노 갈등도 우려된다.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신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하며 임금·복지·직급 체계의 차이로 노조 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LH 통합 노조는 이후 10년 만에 출범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코레일과 SR이 분리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임금과 복지 수준의 차이가 크다"며 "노조 갈등이 격화되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고 복수 노조와 협상해야 하는 과정도 더 길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합의로 체계를 정비하지 않은 채 두 기관을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통합 과정에서 파업으로 고속철도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 교수는 "파업은 정당한 권리지만 통합노조가 파업하면 대체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정상 운행은 아니라도 60~70% 수준의 운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