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일본 매체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26일) 진행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진행할 것이라고 확정했다. 2019년 해당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출국세 인상을 확정지은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위해서다. 관광객이 몰리는 교토 등 주요 도시 교통 혼잡, 쓰레기 처리, 소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수익자인 여행객에게 분담시키겠다는 목적이다.
아울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부족한 세수를 관광객으로부터 충당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인상을 통해 2026 회계연도 기준 전년 대비 2.7배 늘어난 약 1300억엔(약 1조2000억원)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국세는 국적과 상관없이 일본에서 비행기나 배를 타고 나가는 2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며 항공권 가격에 자동으로 포함된다. 또 일본 정부는 2028년부터 무비자 입국객을 대상으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하고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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