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력 업고 국가 시스템 파괴"… 김건희 특검, 76명 무더기 기소

김건희 특검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180일 동안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중 가장 많은 76명을 기소했다. 또 29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20건을 발부받으며 가장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29일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8일 수사를 종료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헌정사 최초로 영부인이었던 김 여사를 구속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어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지난 7월2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총 3차례 연장해 수사를 180일간 이어왔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안을 1호 수사로 삼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고가 명품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개입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소환조사했고, 결국 구속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됐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나 의혹 해소가 이뤄지지 않아 수많은 비판이 있던 상황에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 대상인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하되, 객관적 증거에 따라 드러나는 실체만 밝히는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종결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부터 검찰에서 수사가 개시됐지만, 김 여사는 소환 조사 없이 지난해 7월 출장 조사만 한 차례 받고 10월 무혐의 처분됐다. 특검팀은 이후 재수사 및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새롭게 확보해 실체를 규명한 후 신속히 구속기소 했다.

고가 명품, 그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수수를 규명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 등을 받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돼 국민적 공분을 샀으나, 지난해 검찰은 이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김건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기며 이 사건도 종결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293만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앤아펠 등 명품 귀금속 1억380만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 등 265만원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상 도움 명목으로 3990만원짜리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짜리 이우환 화백의 그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김 여사의 지원으로 2023년 3월 당 대표로 당선된 데 대한 답례로 267만원짜리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은 사실도 특검 수사로 밝혀졌다.

특검팀은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으나 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가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자금 부정수수 규명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행위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밝혀 이들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건진법사를 둘러싼 의혹과 통일교 정교청탁 규명에 대해선 "통일교가 유착관계를 이용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각종 청탁을 하고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돼 청탁의 대부분이 실현됐다"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에서 대선 및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전형적인 정교유착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개입 규명을 두고선 "김 여사의 권력형 부당개입 의혹은 특검 수사 전까지 감사원 감사 등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도 "김 여사의 요구를 전달받은 고위 공무원들이 '여사님 업체'인 21그램이 무자격업체임에도 관저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특혜를 준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선 "국가의 근간인 도로망 건설계획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노선 변경 지시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됐음을 규명했다"라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선 "지역 권력형 카르텔 범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자평했다.

특검은 이날부터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해 총 31건의 재판을 최종 판결 확정까지 대응하게 된다. 검사 등 파견 인력은 단계별로 감축하고 특별검사보 6명도 향후 재판 상황에 따라 순차 감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