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경총, 신속한 규정 정비 필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30일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지난 9월 배임죄 폐지를 담은 1차 방안 발표을 발표했으며 3개월 만에 2차 방안이 나왔다.


경총은 "이번 방안으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1, 2차에 걸쳐 총 441개(1차 110개, 2차 33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