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 높은 내용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라고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조항 1년내 30% 개선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1·2차에 걸쳐 총 441개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고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무역협회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자율적인 준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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