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정부·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민간전문가도 참석해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포용금융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신용사면 등을 통한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했고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과제 내용과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민간과 함께 서민자금공급을 확대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1월부터 금리를 인하했고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세부방안을 1분기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포용금융 확산 유도를 위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 확대와 함께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서민금융 출연금이 조정되는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유도하고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근절한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및 반복 매각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2차 회의에서 논의하며, 앞으로 금융권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을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 유인을 억제해 금융안전망도 강화한다. 지난해 말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대포통장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한다.
5대 금융지주도 포용적 금융 확대 방안을 밝혔다. KB금융은 2030년까지 5년간 총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성장·재기 및 자산형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총 1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지원한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총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우리금융 역시 2025년 9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농협금융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부응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1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적 금융 대전환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전문가, 서민·취약계층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며 "포용적 금융을 위한 3대 과제들은 다양한 전문가, 수요자 등이 참석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마련된 개선방안은 매월 개최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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