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대미투자 등 글로벌 협력 강화

정부가 대미 투자를 미국 시장 진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대규모 전략적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강화를 병행하는 글로벌 경제협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대미 투자를 미국 시장 진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대규모 전략적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강화를 병행하는 글로벌 경제협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조선·원전 등 전략 산업을 축으로 한미 협력을 확대하고 대규모 수출금융 지원체계와 공급망·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함께 강화해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올해 상반기(1~6월) 중 특별법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해 방산·원전 등 분야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정부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미 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한미 전략투자공사와 전용 기금을 신설해 대미 투자에 2000억달러, 조선 협력에 150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조선·원전 산업과 연계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신시장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선 분야에서는 국내 조선업 밀집 지역에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조성하고 한미 조선협력센터 구축 등을 통해 한미 조선협력(마스가·MASGA)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한다. 수주 정보망 구축과 인력 양성, 기술 개발, 공동 장비 활용, 판로 개척 등 전주기 지원도 병행한다.

원전 분야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과 함께 SMR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제작 지원센터와 핵심 기자재 실·검증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원전 분야 투자와 함께 한미 원전 기업의 공급망 협력, 제3국 공동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규모 전략적 경제협력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방산·원전 등 국가의 수주 경쟁이 치열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고 올해 상반기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 기업의 일부 이익을 기금에 환류해 중소·중견기업 투자로 연결,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정부 출연과 보증,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 기업 기여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대규모·장기·저신용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금융과 수출 연계 R&D 지분 투자에 활용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략경제협력추진단을 신설해 국가별 경제협력 모델 발굴부터 프로젝트 설계·제안·시행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국가별 특화 진출 전략도 마련한다. 북미·유럽은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북미·유럽·중동은 방산·원전, 아프리카·중동·아시아는 인프라, 남미·아프리카·오세아니아는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 조달시장 개척을 위한 특화 바우처를 확대하고,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스타트업의 아·태 지역 진출도 지원한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도 검토하고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여건을 조성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공감대 형성도 병행한다.

경제안보 강화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해 첨단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한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태양광셀, 그린스틸, 풍력블레이드와 같은 첨단산업과 신기술 분야를 검토하고 있다. 또 대통령 주재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신설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핵심 품목의 자립화와 다변화를 지원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한도와 재원 조달 방식도 확대한다.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비축 기간을 최대 1년분으로 늘리고 비축 기지를 산업단지 연계 대형 기지로 개편한다. 폐PCB 등 재자원화 제도 개선과 해외 자원 개발 지원 규모·대상 확대를 통해 수출 통제와 공급망 리스크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