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적법성 판결 앞둔 미국… 한국에 미칠 영향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적법성 여부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미 대법원 전경.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적법성 여부 판결을 앞두고 있다. 판결이 위법으로 결정될 경우 국내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정책을 펼쳤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29일(한국시각) 한국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부과한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약 514조원) 규모 대미 투자 이행 등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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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정책 위법 판결, 벌써 대응 움직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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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이 상호관세 정책 위법 판결 시 미 정부는 최고 1500억달러(약 220조원)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진은 지난 9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의 모습. /사진=뉴스1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결한다면 최고 1500억달러(약 220조원) 환급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미 타국에서 낸 관세를 미국 정부가 환급해줘야 한다.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 수입업자, 무역 변호사, 통관업자 등은 환급 절차를 대비하고 있다. 이미 환급 청구권 권리를 헤지펀드에 저가로 판매 중인 사례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일부는 미리 소송을 제기해 환급 권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문제는 환급 절차는 복잡하고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각 기업에 철저한 기록, 빠른 신청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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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정책 위법 판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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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지난 8일 만약 관세 정책이 무효가 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첫 번째로 미 정부 재정·채권 시장 수입 감소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며 이는 미국 주식시장에도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관세가 철회되거나 환급 판결이 나오면 수입 절차 비용이 줄어 일부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비춰보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는 미 대법원이 IEEPA 기반 관세 무효화 판결이 나와도 미 정부는 다른 무역 조항을 통해 유사 관세 수익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우 외국 정부 입장에선 미국 관세 체계 불확실성, 무역 협정·시장 접근 조건 변동 가능성, 재조정 가능성 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관세 정책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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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 관세 정책 위법 판결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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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댈러스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과 관세 관련한 질문에 답했다. 사진은 여 본부장이 지난 11일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모습. /사진=뉴스1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D.C 댈러스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현지 공항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미 대법원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책과 관련해 "굉장히 변수가 많다"며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로펌, 미국 내 통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일정에 대해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한국 디지털 입법 추진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많이 내는 미 연방의회 상원, 하원 주요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차례 연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에 대해서는 "일정과 의제는 미국 USTR과 긴밀히 소통되고 있다"며 "양측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