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산재예방 예산… 취약계층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재예방TF 2026년도 당정 산업안전 예산 설명회'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연 기자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산재예방사업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당정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 문화를 적극 확산해 '안전 사각지대' 없는 산업 현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재예방TF 2026년도 당정 산업안전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고 예산 현황 및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산재예방TF 단장 김주영 의원(민주당·경기 김포시갑)은 "올해 산재예방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758억원으로, 약 6년 전인 2020년 대비 약 3배가 증가했다"며 "산업 안전을 국가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


확정된 예산안은 ▲안전 사각지대 예방 강화 ▲안전 의식 및 문화 확산 ▲노동안전 인프라 확대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433억원),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143억원),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원),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111억원), 산업안전 R&D(16억원) 등의 사업이 새롭게 추가됐다.

올해는 안전 취약계층에 특화된 사업들이 대거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433억원이 신규 투입되는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상지원 사업을 시행,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류한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시설 및 장비 개선 자금과 관련해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소요 비용의 90%)을 지원한다"며 "안전일터 지킴이 등등을 기반으로 기술지원-재정지원-점검감독을 연계해 3대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산재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류 본부장은 "지방정부가 산업현황·인력구조·산업재해 등을 고려해 지역별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자유롭게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공모 결과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5개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각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도 제공한다. 전년보다 183억원 늘어난 820억원을 투입해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대상을 3만5000곳까지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턴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재발방지 컨설팅을 신설해 사고 발생 위험을 큰폭으로 낮추겠다는 각오다.

사업장 곳곳에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배치해 현장 안전망도 촘촘하게 만든다. 류 본부장은 "50세 이상 퇴직자 중 해당 분야에서 채용직 6개월 이상 또는 위촉직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거나 해당 자격을 소지한 1000명을 위촉·채용하는 방식"이라며 "2인 1개 조로 순찰반을 구성해 불시에 순회 점검을 하게 된다"고 했다. 대상 사업장 중 고위험 현장을 선정해 안전 관리가 미흡한 곳은 패트롤 점검 및 지방관서 감독 등과 연계해 조치한다.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 제도를 통해 국민 참여형 안전 관리 체계도 조성한다.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사법조치에 해당하는 산재위험을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향후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법 통과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562억원),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16억원), 안전보건문화 선진화(100억원) 등의 사업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산재 근절과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돼야 한다"며 "올해는 산업재해가 없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