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부, 여당이 숙의한 검찰개혁 의견 수렴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조정 문제 등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한 모습. /사진=뉴시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는 당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지시는 검찰개혁과 같은 민감한 사법 정책 이슈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닌 당 차원에서 숙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모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당정 이견에 대해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개혁 그중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당정 간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5일 본회의 전 정책 의총을 열 예정"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 설치법 입법예고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 간 이견은 없다. 정부에서 법사위원과 행안위원들에게 (법안 관련) 설명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공개된 정부안에는 중수청은 검찰이 수행한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경제범죄(주가조작·기술유출), 부패범죄(뇌물·자금세탁) 등 9대 범죄를 수사한다는 것과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 "검사·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