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5시부터 6시간이 넘는 회의를 진행한 결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은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로 당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2024년 11월까지 한 전 대표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 가족이 작성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실이 한 전 대표의 가족 계정들과 동일한 IP를 사용한 계정의 명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이인인 '한동훈' 전원을 조사한 결과 휴대 전화번호 뒷자리, 해당 선거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한 끝에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 전 대표로 확인됐다"며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게시글에 대해서는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단순한 개별적 비난, 비방, 중상모략의 수준을 넘어서는 조직적 경향성을 보여준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하는 글 1000~1600여건 당원 게시판 글 가운데 유사한 비난, 비방 표현과 내용들이 과도한 빈도수로 반복, 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당원 규정(성실 의무), 윤리 규칙(품위 유지),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계정 공유 금지, 비방 금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복수의 행위자에 의한 조직 일탈 행위로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족의 심각한 해당 행위 및 일탈 행위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윤리적, 직업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진다"며 "전직 정당의 대표로서 그 지위와 직분에 부합하는 관리 책임과 신의성실이라는 직업윤리와 그 직업윤리에서 파생되는 유력 정당 전직 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피조사인 본인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이는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형사사법 절차의 영역이며 당이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의 제명 결정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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