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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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사 '주인없는 회사' 특성'"... CEO 선임, 보수체계 개편 검토 ━
권 부위원장은 이날 "현재 금융사 지배구조 실태를 보면 폐쇄적인 구조에 대한 비판과 불안정성으로 인한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은행지주사의 경우 주인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회장 선임·연임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하며 영업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관행을 답습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왔다"며 "첫 회의를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감시하는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선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CEO 연임과 관련해 주주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과보수체계 합리성도 제고한다. 권 부위원장은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 및 내부통제 소홀로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수체계를 장기가치와 연동하고 주주감시를 통해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가운데 과도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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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수위' 높이는 금융당국… 업계 "예의주시"━
금융위원회는 향후 충분한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률개정도 필요할 경우에 추진한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전날 8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CEO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이사회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TF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특별점검 추진에 이어 TF 회의에서도 비교적 수위 높은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자 업계는 긴장모드다. 지배구조 선진화를 빌미로 금융사의 경영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TF에서 도출될 개선방안이 금융사의 지배구조 관련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현재 당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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