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 발표 직후 기자차담회를 열고 "연간 예산 25조원 규모의 '통합 특별시' 탄생의 길이 열렸다"며 반겼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 발표 직후 기자단 차담회를 열고 "연간 5조원의 재정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 7조7000억원, 전남 11조7000억원을 더해 예산 25조원급 통합 지방정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될 경우 재정 규모만 놓고 보면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전국 3위로 재정 빅3 광역단체 반열에 오르게 된다.
강 시장은 "총리가 통합특별시에 대한 획기적 지원책을 신속히 발표한 데 대해 감사하다"며 "특히 지난 2일 통합 공동선언 이후 2주 만에 정부가 화답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차원의 공식 지원 선언으로 통합 추진에 동력이 확보됐고 광주·전남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도약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권한을 위임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향해 나아 가야 한다"면서"광주·전남이 특별시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여는 '퍼스트펭귄'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정부 지원은 인구 유입과 소득 증가,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 의견을 듣는 일과 빠른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시장은 △4년 한시 지원 속에서 지속성과 항구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국세 일부 이양인지 특별교부세인지△구체적 세목이 뭔지, 자립형 재정 구조인지 정부 보조형 지원인지△개별 산업에 대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권한 이양을 골자로 한 특례는 어디까지 반영될 지 등에 대해선 "특별법 발의 전 입법 과정에서 각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재설계와 섬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안한 4대 분야 인센티브는 전남도와 광주시 행정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4년간 20조원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다만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4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정지원 체제가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남은 수도권과 지리적을 떨어져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다. 다수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균형발전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균형발전기금 설치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를 적극 환영한다"며 "전남도는 이러한 제도적 틀 위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시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장흥군수)은 "(특별법 초안 내용을 보면)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 재정분권 등은 언급이 안돼 있을 뿐 아니라, 광역지방정부로 권한이 집중되도록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칫 광역지방정부로 흡수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시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대 지방의 재정비율은 7대3으로 지방교부세(19.14%)로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서 "재정 수요는 느는데, 교부세는 그대로 묶여 있어서 추가 지원을 담보하는 안도 건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특별법안에 특별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권한을 더 담아줘야 한다"며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지방교부세 지급을 우선하는 등 논리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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