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령' 한 달… 계정 470만개 삭제됐다

호주 당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조치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계정 약 470만개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소셜미디어)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 이후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주요 플랫폼에서 한 달 동안 약 470만개의 계정이 폐쇄되거나 접근이 차단됐다.
16일(현지시각) 호주 온라인 안전 감독기관인 e세이프티(eSafety)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금지령 발효 이후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틱톡 등 주요 플랫폼들이 총 470만개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제한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이 기간에만 50만개 이상의 계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호주의 8~15세 아동 인구가 약 250만명임을 고려할 때 한 명의 아동이 여러 플랫폼에 보유했던 다수의 계정이 이번에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간에 빅테크 기업들이 움직인 것은 강력한 처벌 규정 때문이다. 호주에서는 아동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는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기업들에 맞서 승리했다"며 "이제 호주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어린 시절을 돌려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줄리 인만-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최근 급성장 중인 블루스카이와 바이트댄스의 레몬8, 프랑스 앱 유보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가짜 계정을 이용한 우회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연령 확인 기술도 지속해서 고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