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을 구하는 제도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소송(중재)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 정부에 의사를 알리는 사전 절차다. 투자자들은 의향서 제출 90일 뒤부터 정식으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들 투자사는 의향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와 국회의 조치가 통상적인 대응 범위를 넘어섰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당 행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어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행위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정부는 즉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