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김 총리를 만난 밴스 부통령이 이같은 경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리는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밴스 부통령과 회담하고 쿠팡 문제 등을 논의했다. 당시 김 총리는 기자들을 만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그에 대해 한국 시스템하에서 (쿠팡에) 뭔가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한다고 이해를 표했다"며 "그럼에도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 오해를 가져오지 않게 과열되지 않게 상호 관리해가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의 관계자들은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쿠팡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미 있는 완화를 원한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소유하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뒀다.
쿠팡의 미국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쿠팡에 대한 한국의 행위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도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한·미가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협정에는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해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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