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압박 “이달 말까지 답하라”… 日 수출규제 풀릴까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했다. /사진=뉴스1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결방안을 이달 말까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상 회복시키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일본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는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일본 측이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사유로 제시했던 제도개선을 신속하고 과감히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일본 측은 “3년간 양국 정책대화가 열리지 않아 신뢰가 훼손됐고,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법적 근거가 미흡하며, 수출통제 인력·조직이 취약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국장은 “지난 6개월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장급 정책대화를 비롯해 국·과장급에서 공식, 비공식 회의 등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왔다”고 말했다.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캐치올 통제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3월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고 6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해선 5월6일부로 산업부 내에 무역 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며 “수출관리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했을 뿐만 아니라 전략물자,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 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문성도 더욱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개 품목의 경우 지난 10개월 이상 실제 운영과정에서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축적됐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대한국 수출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일본 측이 수출규제를 취하며 제기한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7월1일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일본이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감안해 이번달 말까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