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분양 했더니 투기로?

세종시와 전국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특별분양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8일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206명의 세종시 이주(이주예정 포함)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매가 가장 많이 이뤄진 아파트는 포스코건설이 1-5생활권 L1블록에 공급한 단지다. 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 357명 중 43명(12%)이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1년 특별공급 당시 경쟁률이 6.84대 1로 현재까지 세종시에서 분양된 아파트 사상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현재는 최고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까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이전하는 종사자에게 분양아파트의 70%에 해당하는 물량을 우선 분양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매를 통해 일부 투기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분양 물량의 70%를 우선 특별공급하는 목적은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일부 공무원이 이 제도를 투기나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특별분양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1년보다 길게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9월말까지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은 국책연구기관을 제외한 중앙부처 공무원 1만1665명 중 9천834명(74.8%)이다. 세종시로 내려가는 중앙부처 공무원 10명 중 7명은 이미 세종시에 아파트를 마련해, 올해 특별분양한 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30%를 넘는 곳이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전국 혁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게 전수조사를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125개) 중 40곳 직원 580명이 직원대상으로 특별분양한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1년)이 끝난 뒤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분양 받은 직원 3940명 중 14.7%에 달하는 숫자다.

김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노른자위 땅에 싼값으로 아파트를 제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셈”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