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득세 영구인하 8월28일 소급적용 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 소급 시점을 8월28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안행위원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후속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는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 2%→1% ▲ 9억원 초과 주택 4%→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6억~9억원 주택은 2%로 유지된다.



이번 합의는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 대신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소극적용을 수용한 것이다. 취득세 인하를 8월 말부터 적용하면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대략 7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