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타에서 '게임중독법' 반대여론 폭발한다

사진제공=넥슨

 

‘중독 예방·관리 치료를 위한 법률’, 이른바 ‘게임중독법’을 향한 업계와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함께 '중독 유발 행위'로 분류하고 중독자를 관리하자는 이 법안이 새누리당 ‘핵심처리 중점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반대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업계의 반발기류가 심상치 않다.

95개 게임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옛 게임산업협회)가 진행 중인 게임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에 20만명(11월7일 오후 1시 기준, 17만8577명)이 동참했다. 서명 페이지가 개설된 이후 단 열흘만의 일이다.


업계 1위 사업자인 넥슨을 비롯한 다른 K-IDEA 회원사들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온라인 서명이 잇따르는 상황.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타고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잠재돼 있던 반대 여론까지 수면위로 속속 올라오고 있다.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연일 ‘게임중독법’이 등장할 정도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금 디자인을 배우고 있고 나중에 게임 산업계에 종사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인력들이 게임산업에 몸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실직자가 되면 어떻게 해 줄 방법도 없지 않은가"라며 ‘게임중독법’ 반대 의견을 게재했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반대 여론은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지스타 2013 국제게임전시회’가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국내외 게임사들과 게임 유저들의 축제인 지스타 기간, K-IDEA 측이 오프라인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기 때문. 지난해 19만여(중복방문자수 제외) 이용자들이 지스타 전시장을 찾은 만큼, 이번 행사 기간 대규모 반대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K-IDEA 김성곤 사무국장은 “뉴미디어이자 뉴엔터테인먼트인 게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된 해법은 마련하지 못한 채 문화부·여성부·복지부에 국회까지 게임산업 정책과 입법의 방향성을 '차단'에만 맞추고 있다”며 “사고를 전환해 미국 오바마 정부처럼 ‘차단’이 아닌 ‘활용’에 정책적 방향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오바마 정부는 게임산업의 높은 부가가치에 주목해 이를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돋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의 고객 유치 수단으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전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또한 캐나다 정부는 게임산업을 집중 육성해 최근 이 분야를 전세계 3위 규모로 키우는 결실을 본 반면 한국은 트렌드에 역행해 온라인 게임 종주국에서 바닥을 향해 내려가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의 역기능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게만 지울 게 아니라 업계나 정부, 학교, 가정이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게임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근본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정신과 의사 출신의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의 공식사이트는 한때 이용자들의 접속 폭주로 마비됐으며, 해당 의원실에는 입법 추진을 반대하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0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