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기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징벌적 과징금과 함께 이번에 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라는 징계가 내려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사가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도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처분은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또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는 책임 있는 CEO에 대한 해임권고와 함께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통상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검사부터 시작해 수개월이 걸리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1월 중 제재까지 끝낸다는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이외에도 향후 카드회원이 탈퇴할 경우 즉시 고객정보를 삭제,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구 행위 및 계열 금융사간 고객정보 공유 금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정보 유출 차단, 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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