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덜 받게 해도 국민연금보다 많다

/사진=머니위크DB

정부가 최대 난제로 꼽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착수했다. 2009년 이후 5년 만의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는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었지만 최근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개혁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반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지급액은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1.52%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 연금 적자는 1993년부터 쌓이기 시작, 지금까지 누적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