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WEEK] 가격제한폭 확대효과, 증시만 안다?

지난 12일, 정부는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현재 15%인 증권시장에서의 가격제한폭을 3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코스피 시장에 우선적으로 도입된 후 코스닥 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단계적으로 20%, 25%씩 올라 최종적으로는 30%까지 올릴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가격제한폭 제도를 손 본 것은 지난 2005년 가격제한폭이 15%로 오른(직전 12%)뒤 10년만에 처음이다. 가격제한폭을 손보면 침체된 시장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행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 가격제한폭이 뭔가요?

가격제한폭이란 이름 그대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대해 상승과 하락에 제한을 둔 것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시장의 탄생때부터 가격제한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964년 5월 거래소 업무규정에 가격대별 정액제의 가격제한폭 제도가 명문화된 이래 1995년 4월까지 총 17단계의 정액제가 시행됐다.

이후 1995년 4월에 코스피 시장의 가격제한폭은 6%였다. 1996년 11월에는 8%, 1997년 3월 12%, 1998년 12월 15%로 점차 확대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996년 11월 8% 도입 이후 1998년 5월 12%, 2005년 3월 15%로 점차 확대됐다.

현행 가격제한폭은 15%.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주식이 있다면 현재는 아무리 상승해도 하루에 1만1500원(15%)까지 밖에 오를 수 없고 내려도 8500원(-15%)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종목이 상승하다가 15%까지 상승하면 오름세를 나타내는 표시가 붉은색 삼각형(▲)에서 화살표(↑)로 바뀌고 '상한가'라 칭한다. 하한가는 반대로 종목이 하락하다 15% 부근에 도달했을 경우다. 가격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표시(▼) 또한 화살표(↓)로 바뀐다. 당연하지만 상한가를 넘는 호가도, 하한가를 넘는 호가도 제시할 수 없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내년부터 가격제한폭이 30%까지 늘어난다면 1만원짜리 주식이 하루에 1만3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단 얘기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이 없고 대신 개별 종목의 주가가 특정호가에 의해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가 있다.

일본에는 지난 2008년 하한가만 도입돼 현재는 평균 21% 정도다. 대만은 7% 내외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다.

◇ 주식시장에 도움 될까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고은 아이엠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1995년 4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약 3년에 걸쳐 코스피 시장의 가격제한폭이 6%에서 15%까지 2배 이상 확대됐는데, 이 기간 중 개인거래의 비중이 18.1%포인트 상승했다"며 "이 기간 중에는 코스피 지수 및 주가 변동성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제한폭 확대가 개인거래 비중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또한 "과거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이후 주식거래대금이 단기적으로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확대되는 효과가 확인됐다"며 "침체됐던 주식거래대금이 재차 확대되며 증권업계에도 공통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변동성이 상승했기에, 이번에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높다. 다만 제도 개편이 거래대금 증가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성훈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실제 가격제한폭 제도 변화의 예를 보면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지난 1998년 3월(8%→12%) 가격 제한폭 확대조치가 있었지만, 이것이 코스피의 상승이나,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원재웅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가격제한폭의 조정이 실제로 거래량 증가와 회전율 증가에 기여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거래량과 회전율이 증가한 것은 1998년 IMF 이후 증시 활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거래증가로 판단되며, 증시는 여러 복합적인 면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제한된 가격제한폭 사례만 놓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원 애널리스트는 "확대 효과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금융당국의 증시 부양 의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는 점과, 규제가 한단계 더 완화되면서 시장에 가격 자율권이 더 주어졌다는 측면은 투자심리에는 분명 긍정적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