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 연금개혁 논란에 명예퇴직 증가… 평균 명퇴 수당 6837만원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사진=뉴스1

고위급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3개 중앙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시 받는 명예퇴직 수당은 1인 평균 683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5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33개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 수당액 현황(2010~2014. 6)'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1880명이 명예퇴직했고, 정부는 이들에게 총 1285억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했다.


4급이상 공무원은 연도별로 ▲2010년 335명 ▲2011년 394명 ▲2012년 381명 ▲2013년 420명 ▲올해 6월까지 238명이 명예퇴직했다.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 총액은 2010년에는 209억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272억원으로 1.3배가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41억원을 지급했다.

직급별로 고위공무원이 526명, 3급이 160명, 4급이 1082명이 명예퇴직했다. 직급별 평균 명예퇴직 수당은 고위공무원은 8821만원, 3급 6523만원, 4급 5216만원으로 집계됐다.

명예퇴직자 1인 평균 수급수당액이 가장 많은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평균 1억163만원이었고, 법무부 9259만원, 산업통상자원부 8687만원 순이었다.

진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명퇴수당액만 1285억원에 이르고,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와 함께 명퇴신청자가 늘고 있는 만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명예퇴직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