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전 휴대폰 매장 /사진=뉴스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지난 1일 시행됐다. 당초 기대보다 확연히 적은 지원금에 이통사와 제조사가 아이폰6가 나올 때까지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통법이 시행된지 6일째, 시장에서는 지원금은 줄고 이동통신사만 배불러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갤럭시 노트4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8만~11만10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통사 별로 갤럭시 노트4에 SK텔레콤은 10만원대 요금제인 LTE전국무한100요금제로 가입했을 때 11만1000원, KT는 완전무한97요금제로 8만2000원, LG유플러스는 LTE89요금제로 8만원의 지원금을 공시했다. 유통점 별로 15%를 더 줄 수 있다고 해도 13만원이 넘지 않는다.

시행 이전 평균 40만원대로 알려졌던 지원금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진한 통신정책그룹장은 올해 초 방통위 시장조사 때 평균 보조금은 ‘42만7000’원이라고 언급했다.

단통법 시행후 보조금 지원선이 이처럼 낮아진 이유는 이동통신회사들이 시장을 살피느라 상한(30만원)보다 아주 낮은 지원금을 공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제조사들도 ‘눈치 보기’로 자사 단말기에 장려금을 거의 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신규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은 애플 아이폰6가 국내에 상륙하는 11월 전후가 돼야 다소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원금 공시는 최소 7일 동안 유지하게 돼 있어 이통사는 오는 8일 최초 지원금 공시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13일 미래부 14일 방통위의 국정감사가 예정돼있어 출고가 인하와 요금인하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