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분쟁 해결해주는 '권리금 안전거래서비스' 오픈

권리금입금 프로세스.

구임차인과 신임차인, 은행 등 3자가 계약을 맺어 권리금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금 안전거래서비스’가 오픈했다.
13일 부동산안심링크는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구임차인과 신임차인간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던 권리금 수납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권리금결제시장의 요구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한 부동산 포털 금융지원 시스템이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구임차인과 신임차인간에 권리양도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신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점포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금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다.

이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믿을 수 있는 제3자인 은행의 전용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점포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신임차인의 지급동의를 받아 구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여 신임차인이 지급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됨으로써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한다.

‘권리금 안전 거래 서비스’ 수수료는 건당 5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신임차인에게만 부과한다.

한편 부동산안심링크는 지난 8월 ‘월세안심링크 서비스’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