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30년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관리 방향과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에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일정 높이 이상 건축·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장애물제한표면'이 적용된다. 새 국제기준에 따라 기존 장애물제한표면(OLS) 체계는 ▲장애물금지표면(OFS·침투금지구역) ▲장애물평가표면(OES·공항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으로 이원화된다.
지난 7월 개정안 발표 이후 김포공항과 가까운 목동 일대도 최대 90m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 고도제한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여성우 양천구 도시계획과장은 "개정안 적용 시 장애물 제한 평가 표면이 확대되는 지역에 해당하고 특히 목동 일대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14개 단지 가운데 기존에 4개 단지만 포함됐지만 국제 기준은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만으로 절차와 기간, 비용 부담이 발생해 주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김포공항 주변 공역과 장애물 현황 등을 고려해 국제 기준을 일률 적용하기보다 완화·조정된 장애물 평가 표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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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 적용 과도… 국내 여건 반영 필요"━
국토교통부도 재건축 주민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 박상민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장은 "양천구 일부 지역은 현재 고도제한 구역 밖에 있어 높이 제한이 없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항공학적 검토 대상 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될 수 있다"며 "이러한 지역별 변화를 인지하고 제도 개편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 당국으로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둘 수밖에 없다"며 "최근 국내외에서 공항 주변 항공 사고가 잇따른 만큼, 항공기 이착륙 안전 확보는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항 인근 지역의 개발 수요도 인식하고, 안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문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제한 제도는 항공 안전을 위한 최소 장치지만, 지난 수십년간 공항 주변의 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왔다. 박 과장은 "2030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 역시 장기간 운영될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ICAO가 항공학적 검토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부 지침을 제시한다. 이를 반영해 국내 기준을 정립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뮬레이션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구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상황별 검토가 이뤄지면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개발 제약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항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강서·양천구, 부천·김포시 등 김포공항 인근 지자체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고도제한으로 강서구 등 일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과장은 "인센티브 문제는 도시계획과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이어서 향후 제도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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