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고객에 카드가입 요구도 꺾기로 봐야"

대출 고객에게 은행에서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꺾기(금융상품 가입 강요행위)’에 포함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상품 판매 고객에게 카드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꺾기’로 봐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올 3월 꺾기 관행을 근절키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과태료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특히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카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주택금융공사가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상품(이하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뒤 시중 은행들은 관련 상품을 대거 출시했다. 작년 대비 6~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2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이 농협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난 7월25일부터 8월28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판매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2817건, 같은 기간 대출승인을 받은 고객 중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980건으로 10명당 3.5명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신용카드 발급 권유는 꺾기에 포함되지 않아 은행의 입장에서는 카드 할부이자와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남는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농협 관계자는 “카드 사용 시 최대 10%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고객들이 카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은행이 꺾기 규제의 사각지대인 카드 발급을 적극 활용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신용이 우수하고 담보가 확실한 고객들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만큼, 카드 지출로 인한 은행의 기대수익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신규 카드 발급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