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부서도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지적… "재정부담 3조5000억 더 늘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 2번째)와 이완구 원내대표(맨오른쪽), 주호영 정책위의장(가운데) 등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퇴직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새누리당이 발의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해 일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올려주는데 더 큰 비용이 든다는 주장이다.

지난 28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김세연 의원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분석을 인용한 주장에 따르면 14조4000억원에 달하는 2014~2080년 공무원연금 정부 보전금은 새누리당 안으로 개혁시 12조9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줄어든다. 그러나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수준의 100%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도입되면 연간 5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즉 실제 재정부담은 오히려 연간 3조5000억원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TF는 정부보전금에 퇴직수당 등을 합한 총 재정부담 절감 효과에 대해 2016~2027년 총 47조4000억원, 연평균 3조900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효과를 추산한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퇴직수당 비용이 2.56배(39%→100%) 늘어나는 식으로 단순 계산하면 안된다"며 "공무원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전체 평균을 적용하지만 민간기업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 기준 자체가 높아져 늘어나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 안이 ‘하후상박’을 강조했음에도 고액 연금 수령자에 대한 개혁강도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 연구위원은 "연금지급률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낮춰야만 재정절감과 하후상박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지금 방식으론 현 정권과 차기 정권에서 재정 절감 효과가 커보이겠지만 이후에는 또다시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등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데는 참여하지만 새누리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법안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