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효과 없다" -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 /사진제공=한국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한국납세자연맹은 28일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정부보전금 투입규모가 여전히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당의 개혁안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기수급자 숫자가 해마다 15%가량 증가(2014년 8월말 현재 7만5036명)하는 추세를 무시하고 기수급자와 장기근속자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개혁안대로라면 오는 208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들이 더 내야 하는 세금(1278조)중 35%(442조원)를 줄일 수 있다지만 그나마도 퇴직수당인상 등을 감안하면 재정절감효과가 10%대로 떨어져 재정개선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재직자 보수 인상과 승진기회 확대 등 당장 공무원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재정개선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당초 논의됐던 ▲기수급자 임대소득 반영 연금지급정지(연금학회 안) ▲연금재정 자동안정장치 ▲연금피크제 등이 이번 당정확정안에는 빠져 당정 안이 통과되더라도 5년 뒤 또 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등에서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올려주는데 더 큰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제출한 안이 시행될 경우 실제 재정부담이 오히려 3조5000억원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