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무상급식·누리과정 예산부족, 지방교육청 방만한 재정관리 때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뉴스1

‘무상급식’ ‘경기도 누리과정’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 "지방교육청의 방만한 재정관리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상황이 열악해지고 있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남교육청과 감사 논란을 빚으며 무상급식 지원금 중단을 선언했다. 또 경기교육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김 대표는 "교육청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매년 2조원 이상 이월금이 발생하고 매년 1조500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방교육청의 아주 방만한 재정관리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짜 어려운 학생들은 휴일과 방학 때 밥을 굶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무상급식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급식 질은 떨어지고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 교육기자재 비용은 부족해서 교육질은 하락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또 김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에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갈등으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학생들 교육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가 적극 개입해서 교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