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월세가구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전세대책은 그 실효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머니위크>는 주택·수익형부동산·경매 등 부동산시장의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이번 대책을 긴급 진단했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주택)·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수익형부동산)·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경매)이 머리를 맞댔다.
－ 각 분야별 부동산시장 현주소에 대해 들려달라.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이하 권)＝ 7·24대책, 9·1대책 등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주택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 하지만 10월 말 이후에는 매도자들이 호가를 지나치게 높인 까닭에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이 꺾인 상황이다. 반면 분양시장은 위례·세종·강남권 재건축·광역시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뜨겁다. 공급물량 증가로 미분양이 다수 발생했으나 분양실적은 무난한 편이다.▶선종필 상
▲ 선종필 대표
가뉴스레이다 대표(이하 선)＝ 수익형부동산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침체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책이 쏟아지며 회복세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정책보다 사회적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회복세의 원인은 베이비부머의 은퇴다. 이들은 노후를 대비한 고정적인 월수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2~3년간 오피스텔처럼 판단하기 쉬운 상품으로 몰렸다. 오피스텔시장 공급과잉이 불거진 것도 이 때문이다.
▲정대홍 팀장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이하 정)＝ 경매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2억~3억원 중소형 물건이 꾸준히 인기를 끌면서 입찰경쟁률이 7~8대 1, 낙찰가율도 90%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근린상가도 60%대 낙찰가를 기록하며 선방 중이며 토지는 리스크가 큰 만큼 확실한 개발정보가 있거나 꼭 사야하는 실소유자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10·30대책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권＝ 10·30대책의 핵심은 다양한 임대주택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주거비(월세)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미 누적된 공급부족으로 전세난을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출상품 등은 대상·한도·형식 등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이 어렵고 홍보도 부족해 이용이 미미했다. 저리로 지원되는 만큼 이용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대책마련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선＝ 전월세와 관련된 대책이기 때문에 상가시장에 직접적인 수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이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활성화된다면 간접적인 효과는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 아파트단지에 공급되는 상가(분양형상가)들이 이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이 활성화되면 상가분양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정＝ 이번 대책에 월세를 장려하는 조치가 많은 것으로 미뤄볼 때 정부는 월세 세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경매시장에는 월세를 놓을 수 있는 건물에 대해 입찰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 1주일이 지난 현재(11월6일 기준)까지는 아직 특별한 효과가 감지되지 않는다.
－ 반대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꼽는다면.
▶권＝ 임대주택을 적시적소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사실 실행하기 쉽지 않다. 특히 행복주택이 지자체 및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다가구 등 어떤 주택형태가 되더라도 공급 대상지역 선정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지역 선정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입주가 가능한 시점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이고 아예 내후년 등으로 늦춰질 가능성도 높다. 공사기간이 너무 짧아지면 부실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만든 대책인 만큼 일정한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침체된 시장의 판도를 180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정＝ 부동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책의 세부사항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책이 이어진다는 것 자체로도 부동산시장에 사람들을 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실효성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권＝ 집을 살 때 대다수 사람들은 추후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와 자금문제 등으로 고민한다. 일단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는 결국 부동산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실물경기 등의 상승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금문제의 경우 금리인하 등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감소한 만큼 실수요자의 투자여건은 좋아졌다. 이제는 집을 구입한 이후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 정부로서는 세수확보가 당면과제인 만큼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도 세금을 거둬야겠지만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파격적 세제관련 조치가 가장 효과적이다. 개인적으로는 한시적인 양도세 완전면제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 단발식의 정책보다는 궁극적으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투자목적보다 실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부동산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의 '소득재분배'가 기반이 돼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5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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