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들, 24~30일 1차 동맹휴업… 자율 참여방식

세종시 공인중개업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4일 동맹휴업을 선언했다.

공인중개사협회 비상대책기구인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추진단은 지난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서울역 총궐기 대회 후속으로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서 1차 동맹휴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1차 동맹휴업은 자율 참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회는 다음주초 현행 공인중개사법 중 중개보수율을 시도에 위임하는 규정 등 5개항에 대해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추후 진행할 방침이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토부가 발표한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서민의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고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안으로 전면적인 보수요율 개편이 필요하다"며 "국민 불편을 감안해 10일정도 예고기간을 둔 것으로 자율적인 동맹휴업이지만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