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사진=뉴스1, 김부선 씨 페이스북 캡처

‘김부선 아파트’

배우 김부선(53)씨가 제기한 열량계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동 대표 등 주민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신 관리 소홀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역대 관리소장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내사 종결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6일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서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했으나 수사 결과 총 11세대가 난방량 0원이 된 객관적 이유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 봉인지의 부착·관리가 부실하고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가 꼼꼼하게 기록돼 있지 않아 조작 여부나 조작 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장난 열량기 세대에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이모(54)씨 등 역대 관리소장 3명만 불구속 입건하고 동대표 등 관련 주민들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주민들의 열량계 조작 의심을 떨칠 수는 없었지만, 공소제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범죄 특정이 곤란해 형사입건은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부선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동경찰서는 과학수사 한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동 대표와 관리소장 유착관계 국정조사라도 해야 하나요? 현 선관위원장 전 동 대표회장 수년간 난방비 안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 동 대표들 난방비 안 낸 가구들 꽤 됩니다. 사실 너무 많습니다. 현 동 대표들, 납득할 수 없는 난방비 내는 사람들 아직도 몇몇 있습니다. 왜 관리소장 셋만 처벌합니까? 정작 주범은 따로 있고 그 주범이 누군지는 모두가 아는데 경찰만 모르시나 봅니다. 유감입니다. 유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