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동'… "군사작전식 밀어붙이기 안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맨오른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안’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향에 대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사실상 여당의 연내처리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단장 강기정 의원)는 17일 민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당 입장을 표명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축사에서 "국가 재정이 거덜날 상황에서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방향"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개혁) 연내처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청와대와 집권여당 대표가 강압, 강요에 의해 법을 만드는 것처럼 연내처리 하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에서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편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새정치연합의 공적연금개혁 3대 원칙인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국민이 신뢰를 근거로 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으로서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김남희 변호사는 "공무원연금 논의를 공적연금 전반 논의로 확대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으로 175만~262만원(올해 평균소득의 40~60%)을 보장받는 것이 적절하다.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제도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도 않고 뜬구름 잡는 식의 ‘사회적 합의’만 외친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개혁안에 대해선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