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안', 도의회 제출… 얼마나 편성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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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금 일부를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수정예산안이 유보될 수 있어 최종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24일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누리과정 유치원 지원금 3898억원을 유치원 1758억원(4~5개월분), 어린이집 2140억원(4~5개월분)으로 각각 쪼개 편성한 내년 수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대현 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양당 간사 간 합의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유보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도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될 지, 정부와 국회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무상보육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보육의 경우 교육감 소관업무가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교육부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양당 간사는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에 구두 합의했으나 여당 원내 지도부의 반발로 파기됐다.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고 지원에 대한 정부·국회 간 합의가 관철되지 않으면 종전에 편성한 예산도 집행을 유보하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은 2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미래를 위한 보육은 어른들의 의무라며 경기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해줄 것으로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