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 경찰소환… 왜 '아청법 위반 혐의'인가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 /사진=뉴스1

'다음카카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 받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이날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재직할 당시 ‘카카오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혐의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서 이른 시일 안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